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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기초

by 박준석등록일 : 2021.05.20

연차유급휴가는 법적으로 타당하다!  

2020년 10월 6일, 헌법재판소는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연차가 뭐길래

실제로 인사담당자의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는 연차휴가와 관련된 질문이 자주 등장한다. 도대체 연차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인사담당자들과 근로자들이 헤매고 있는 것일까? 연차휴가는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과 같이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기본이며, 근로연수에 따라 추가 발생분이 생기기도 한다. 

 

이 때, ‘1년간 80% 이상 출근’을 논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상 편의를 위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17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0년 1월 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총 48.5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HR 아카데미 [기초노동법과 실무] 14강

 

 

연차, 제발 써주세요!

연차의 기본적인 취지는 근로자의 휴식이므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보장해 준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휴가청구권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부당하게 시기변경권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된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Q.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Q. 근로자가 결근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해야 하는가?

 

 

근로자의 연차수당 요구 VS. 사용자의 연차사용촉진!

연차는 ‘유급’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할 수 있다.

연차 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촉진을 진행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자주 언급된다. 

Q.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가?

Q.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럴 때일수록 두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협의를 이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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