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ERLAB통합검색

통합검색 폼
닫기

임금산정 기초 및 실무

by 뉴패러다임등록일 : 2021.05.25

월급날, 아직도 멀었나요?

직장인이라면 모두 기다리는 날이 바로 매달 10일 혹은 25일일 것이다. 바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모든 직장인이 고대하는 월급, 즉  ‘임금’은 어떻게 정의되고 기준이 되는 것일까?

임금이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보수로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따위가 있으며 현물 급여도 포함된다.

임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한데 ①사용자가 지급해야 하고 ②근로자가 수령해야 하며 ③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

 

기본급+@, 성과급의 인정 여부

간혹, 인센티브 즉 성과급에 대해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성과급의 경우는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Case 1. 회사 또는 부서 단위의 집단적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Case 2.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case1에 해당하는 성과급의 경우 그 임금성은 부정된다. 반복성, 지속성에서 불확실하고 근로자체의 대가로 보기에 불명확하다는 것이 사유이다. 반면에 Case 2의 성과급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종류가 아니라 특정 급여금의 산출에 기초가 되는 개념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다. 정의부터 계산방법까지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액을 웃돌며 근로자의 불행 등 근로자에게 보다 임금을 많이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지 위함으로 만일,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에 갈음하여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

 

임금지급 4대원칙!

이러한 임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4대원칙이 존재한다. 국내법에 의해 강제 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통화지급원칙,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는 직접지급원칙, 약속한 금액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는 전액지급원칙,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는 정기지급의 원칙이 그에 해당한다.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은 질문들이 발생할 수 있다.

-   월급에서 각종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도 되나요?

-   초과 지급된 임금을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   근로자 사망 또는 주거불명시 임금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자가 기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임금과 관련한 이슈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전히 임금을 받지 못한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도 많다.  많은 회사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관계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 이미지
뉴패러다임hom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