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ERLAB통합검색

통합검색 폼
닫기

HR 뉴스주목할 만한 HR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노조

복수노조 교섭단일화 10년…"노동3권 침해 여전, 폐지해야"

등록일 : 2021.11.23 출처 : 뉴시스

복수노조 교섭단일화 10년…"노동3권 침해 여전, 폐지해야"

: 2021. 11. 23

출처: 뉴시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지 올해로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창구 단일화 폐지 등 법 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복수노조 제도로 인한 노동 3권 침해사례 조사집 발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장 내 복수노조 설립을 인정하되 교섭의 편의를 위해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도록 한 것이다. 2010년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통해 2011년 7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현장에선 교섭창구 단일화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노조파괴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 주장이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용해 교섭권을 오히려 봉쇄하는 등 사업장에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결국 (이 제도가) 노조 억압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조사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한 교섭 지연 ▲공고된 조합원 수를 악용한 교섭권 박탈 ▲부당노동행위 및 노노갈등 유발 ▲소수노조 조합원에 대한 괴롭힘 등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기업 단위 노조의 활동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 부위원장은 "이미 산별노조 시대가 열렸고,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업 단위의 창구 단일화 제도는 적용될 수 없고, 합당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동자 권리 침해는 어떤 특정한 사례에서 사용자 악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제도 자체가 갖는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결국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2012년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헌재는 이 제도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교섭권을 침해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은 "정부도 이 제도로 인한 노동 3권 침해 문제를 마치 초기의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현재 굉장히 안착됐다고 자평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장은 속속들이 썩어가고 있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만큼 올해도 추가로 사건을 접수 중"이라며 단일화 제도 폐지 등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바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