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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뉴스주목할 만한 HR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2022년 5월 둘째주 HR 뉴스

등록일 : 2022.05.09 출처 : 피어랩

 

 

안녕하세요, 피어랩 입니다.

HR 동료들을 위해 한 주간의 HR뉴스를 정리했습니다.

 

 

週52시간 족쇄… 일감 넘치는데 일손 부족한 조선업

문화일보

 

오랜 불황의 늪에 빠져 있던 국내 조선 산업이 지난해부터 수주 물량을 늘리며 재도약을 위한 절호의기회를 마련했지만, 정작 일손 부족이라는 최대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지난해 이후 수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조선업체는 2 6개월 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3월 말 기준 한국조선해양은 465억 달러, 대우조선해양은 271억 달러, 삼성중공업은 263억 달러 어치의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지난해이전 수주받은 선박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 건조해야 하는데 현장에 투입할 인력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조사 결과, 2014 203441명이었던 국내 10대 조선소 총인원은 2018 102895명으로떨어졌고, 지난해 말에는 10만 명 선마저 무너지며 92687명을 기록했습니다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은 야간이나 주말에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돈 많이 벌수록 행복?…월 근로소득 1100만원이 한계

    문화일보

 

지난 달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간의 상호성을 반영하여‘ 논문에 따르면 월 평균 근로소득이 1,100만 원을 넘으면서부터는 소득 증가가 행복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약1,100만 원까지는 소득 증가가 행복 증대로 이어졌지만 그 이상의 소득에서는 행복 수준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임금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월 600만 원 수준일 때 최대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이 지점을 지나 더 많은 시간을 일해서 소득을 늘리더라도 행복 수준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행복감이 정점에 달하는 월 근로소득은 1480만 원이었습니다. 이들의 경우 소득이 증대할수록 행복 수준은 올라갔지만, 주당 약 44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면 행복감은 낮아졌습니다.

 

현대카드 일하는 방식 바꾼다…금융권 첫 상시 재택근무제 도입

     연합뉴스

 

현대카드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상시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고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는 등 일하는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대카드는 이달부터  '상시 재택근무'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임직원들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대카 드 강남 거점 오피스'도 운영합니다또 현대카드는 유연한 디지털 근무 환경 조성을위해 전 직원에 '디지털 코인'을 지급합니다. 직원들은 이 코인을 사용해 제휴 임직원 몰에서 무선키보드, 마우스, 재택용 모니터 등을 살 수 있습니다현대카드 관계자는 "올해는 금융테크를 향한 질적 이동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과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법원 "부당해고"

연합뉴스

 

직원을채용한 지 하루 만에 권고사직 형태로 해고한 업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화장품제조 및 판매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B씨의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참가인B씨가 원고 A사에 사직 또는 합의 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B씨가퇴사하던 날 A사 임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경영상 이유로나를 해고하는 것이냐’고 묻자 임원이 ‘맞다’고 답한 녹음 파일이 주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해 효력이없는 부당해고’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 "'재직조건' 상여금, 퇴직자 따로 배제 않았다면 통상임금"

연합뉴스

 

정기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정해 준다는 취업규칙이 있는 회사에서, 노동자가 지급일 이전에 퇴사했더라도 퇴직자를 별도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은 한 상여금은 줘야 한다는 대법원의판결이 나왔습니다. 현대제철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는 약정 통상급의 연 600%를 기준으로 해 2개월마다 100%씩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노동자들은 이 부분이 정기상여금에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법정 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받겠다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건의 '재직 조건'은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사 측이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노동자들에게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주단체가 앞장선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과벤처기업협회 등 5개 사업주단체는 28일 오전 10시 노사발전재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일생활 균형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 균형 문화 실천’에 앞장서기로했습니다. ‘일생활균형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사업주단체는18천여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및 일생활 균형을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들을 홍보하고, 단체별 특성에 맞는 활동을 통하여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을위해 앞장서게 됩니다노사발전재단은 5개 사업주단체가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플랫폼 종사자가 낸 고용보험료 80% 돌려받는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29일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두루누리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그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한 사업입니다. 2022 1월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다만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 및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보험료 차감 지원방식과 달리 직접 지원 방식으로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각각 직접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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