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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뉴스주목할 만한 HR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2022년 10월 넷째주 HR 뉴스

등록일 : 2022.10.24 출처 : 피어랩

 


안녕하세요, HR 아카데미입니다.

한 주간의 인사노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노무 뉴스입니다.


“초단기 노동자도 직원” 바이든표 노동정책에 ‘긱이코노미’ 업계 시끌

   이투데이

현지시간으로 11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이날 공정노동기준법에 따른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 분류’ 기준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회사가 긱 노동자를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간주하는 기준을 사실상 더 좁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상당수 긱 노동자들은 사실상 회사 통제를 받는 근로 형태로 일했지만, 독립 계약자로 구분돼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긱 이코노미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웨드부시증권은 연방정부 규정 변경으로 인해 ‘우버’와 ‘리프트’ 등 긱 이코노미 업체들의 인건비가 15~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버는 ‘이러한 비용 증가로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서비스 요금이 20~120%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 부담은 낮춘다!

   중소기업벤처부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한 것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자문서 접수를 위한 전용 전자우편을 개설했으며, 신청인이 시스템을 통해 행정조사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고, 진행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기능을 내년 초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2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발생 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기업’은 24%이며, 이 중 ‘시간과 법적비용 부담’을 이유로 응답한 기업은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예기치 않은 기술분쟁을 당하는 경우 법률비용 등을 보험금으로 보상받도록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3년…직장인 73%는 여전히 "참는다"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직장인 4명 중 3명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여전히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2일에서 8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9.1%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는 법 시행 이전보다 소극적이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신고자 66.7%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도 23.3%에 달했습니다. 직장갑질119 ‘신고에 따르는 피해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조직문화와 인식개선 실태조사, 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성장 없는 고용 계속되면 고용의 질 나빠진다"

연합뉴스

 

국내 경기가 지속해서 위축되는 와중에 고용률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 결국 고용의 질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노동경제학회 소속 경제 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1.6%가 '성장 없는 고용'을 우려해야 할 현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비대면·플랫폼 등의 새로운 일자리 등장’, ‘재정 투입 결과로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가 주로 지목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궁극적으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신산업 육성, 노동·산업 분야 규제 개혁 등으로 고용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직급여 최저기초일액 산정방식 바뀐다

매일노동뉴스

 

구직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기초일액을 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난 13일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최저기초일액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최저기초일액 중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기초일액은 이직 바로 전날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현행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은 총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합한 뒤 주 단위의 경우 7일로, 월 단위는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시간입니다. 이에 대해 1주간 총 근로시간이 같더라도 이직 전날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구직급여액도 달라져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인 경우 유급근로시간을 포함해 주 48시간, 또는 월 209시간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해 인정하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근로자가 해고사유 알고 있었으면 해고사유 축약 기재 적법"

Legal Times

 

로자가 해고사유를 잘 알고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를 통지하는 서면에 해고사유를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했더라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씨는 A사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B씨의 업무처리와 관련해 회의를 진행한 뒤 B씨에게 퇴사를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다음, 같은 날 B씨의 업무를 정지시켰습니다. 회의 결과 최종적으로 B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기재한 서면에 B씨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그 사본을 교부했습니다. B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취지로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통지서 등 그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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