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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뉴스주목할 만한 HR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2022년 10월 다섯째주 HR 뉴스

등록일 : 2022.10.31 출처 : 피어랩



안녕하세요, HR 아카데미입니다.

한 주간의 인사노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노무 뉴스입니다.


10분전 미출근 직원 명단 실화냐?…'갓뚜기' 근태관리 도마에

   매일경제

오뚜기가 최근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 월별 지각자 순위 명단을 작성해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최근 지각 등 근태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부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사무 환경과 근무 형태 등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며 ‘취업규칙에 준해 10분 전까지 업무 준비를 하길 바란다’고 공지했습니다. 공지 메일에 8월과 9월 지각자와 10분 전 미출근자 가운데 상위 10명의 명단이 첨부됐는데 지각이 아닌 '출근시간 10분 전 미출근자 명단'도 함께 첨부됐습니다. 문제는 명단이 익명으로 작성되지 않고 실명과 부서명, 직위, 지각 횟수 등이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회사에서 지각자 명단 등을 공유하는 것은 회사 근태 관리의 적정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SPL, 올해 '업무량 폭증'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42일 사용

   연합뉴스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SPC 계열사 SPL 제빵공장이 올해 들어 42일 동안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하는 경우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SPL은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는데, 이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9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SPL에서는 사고 재해자가 36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0월 최근 경제동향

     기획재정부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10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했습니다. 8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광공업 생산이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에서 모두 줄며 전월대비 1.8%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면에서 보면, 9월 중 취업자는 2,83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만 7천명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1.4%포인트 상승한 62.7%로 나타났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류 가격 안정세를 지속하며 전년동월비 5.6% 상승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수출회복세 약화 등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 "능력 개선 가능성 안 따진 '저성과자 해고'는 부당"

연합뉴스

 

대기발령 된 저성과자를 일정 기간 후 자동 해고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개선 가능성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무턱대고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5년 인사고과평가에서 관리직 최하위 등급을 받고 대기 발령되었습니다. 사측은 A씨가 대기발령 후 3개월 연속으로 낮은 등급을 받자 해고했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는 ‘보직자로서 무보직 처분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해고한다’는 규정이 근거였습니다. 이에 A씨는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대기발령과 해고 처분 모두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B사가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대기발령까지는 적법하지만 해고는 위법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무 성적·능력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찬바람 부는 IT 채용 …모집 공고·개발자 연봉 ‘뚝’

서울경제

 

1년 전만 해도 치솟던 개발자들의 몸값 상승세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인력을 뽑겠다는 채용 공고 또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자들 평균 연봉상승률이 크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올 3분기 평균 연봉의 전년 동기 대비 오름폭은 6.74%로 작년 3분기의 연간 상승분 11.6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을 뽑는 경우도 점차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원티드랩에 등록된 신규 공고는 올 3분기 총 2만 1082건으로 올 2분기보다 약 10.45%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IT 직렬의 채용을 주도했던 벤처·스타트업들이 투자 한파에 직면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부터 인건비 거품 빼기에 들어간 것도 전반적 분위기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대법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적용시점은 시행일 기준”

매일노동뉴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는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 퇴직금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개정해 그해 1월 1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B씨의 경우 2000년 1월1일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받자 A씨는 누진제를 적용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 시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2000년 1월 1일 입사자들에게는 개정된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수규정이 2000년 1월 11일 시행됐으므로 B씨에게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사 보수규정은 2000년 1월 11일부터 시행됐으므로 보수규정이 개정 및 시행된 시점은 공포 및 시행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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