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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뉴스주목할 만한 HR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2022년 11월 첫째주 HR 뉴스

등록일 : 2022.11.07 출처 : 피어랩


안녕하세요, HR 아카데미입니다.

한 주간의 인사노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노무 뉴스입니다.


재정지원 줄줄이 싹둑…스타트업 아우성

   서울경제

정부가 내년도 모태펀드 규모 축소와 함께 IT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폐지를 예고하면서 스타트업계 내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내년도 모태펀드 규모를 2000억 원 가량 삭감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3,135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9.7%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70% 이상 급감했습니다. 모태펀드는 민간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모태펀드 축소로 연결고리가 끊어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더하여 정부는 IT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폐지를 예고했습니다.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건강한 수익모델이 없는 스타트업 등은 채용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결국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는 토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설립되자 산재 드러나"…SPC 산재 5년 새 37배 증가

   매일경제

근로자들이 작업 중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SPC가 최근 4년간 주요 계열사에서 각종 산업재해가 잇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C 계열사 4곳에서 산재 피해를 본 사람 수는 지난 2017년 4명에서 2021년 1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년 치 산업재해 현황을 업체·유형별로 살펴보면 파리크라상에서는 넘어짐이 139건 중 3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피비파트너즈에서는 화상 등 이상온도물체 접촉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수가 2018년께부터 크게 늘어난 점입니다. 산업재해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명, 2018년 76명, 2019년 114명, 2020년 125명, 2021년 147명 순으로 상승곡선을 그렸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115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 의원은 ‘노동조합 설립 이후 SPC그룹 계열사들의 산재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사측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산재 실태에 경각심을 갖고 산재 예방에 사업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10월 26일‘현장점검의 날’통해 식품제조업체 1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식품혼합기 안전조치 등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합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식품제조업체 등 13만 5천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자율점검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계하여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는 식품제조업체 1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혼합기 안전조치 그리고 3대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 1차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식품 제조업체에 자율 안전 점검 및 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의 날 등에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계도에 집중합니다. 2차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입니다. 이 기간은 일명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하여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 이어 50인 미만 중소규모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을 선정하고 기인물별 자율 안전점검표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비정규직 평균 월급 188만원, 정규직은 348만원 ‘최대 격차’

동아일보

 

올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급 격차가 160만 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88만 1,0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보다 159만 9,000원 적었습니다. 이는 비정규직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 차이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격차는 2018년 이후 5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진 것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급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2003년 6.5%에서 올해 17%로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6월에서 8월까지의 평균 임금은 99만9,000원으로, 같은 비정규직인 한시적 근로자나 비전형 근로자보다 현격히 적었습니다.

 

플라스틱 제조업 등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고위험 5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제작 및 배포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북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업입니다. 가이드에서는 각 업종에서 발생한 주요한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을 전체 공정 흐름도에서 명확하게 제시하여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업종별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내용, 비상시 조치 매뉴얼 등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서식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현장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법 “현대차ㆍ기아 간접공정도 불법파견”...‘2차 생산관리’는 제외

월간노동법률

 

현대차와 기아의 직접·간접생산공정 업무 일부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현대차와 기아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47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들은 현대차와 기아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간접공정 업무를 2년 넘게 사실상 현대차에 파견된 근로자처럼 일했던 만큼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간접공정도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판단이 유일하게 엇갈린 공정은 현대차 생산관리 영역입니다. 1차 협력업체 소속인지 여부로 판단이 나뉜 것입니다. 완성차 생산공정 중 직·간접공정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총무성 업무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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