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 아카데미입니다.

한 주간의 인사노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인사노무뉴스입니다.

┃법률┃대법 “하청 불법파견 인정땐 정직원과 임금차액 10년치 줘야”  한국경제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최대 10년치 임금 차액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원청 근로자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하청 근로자로서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 10년치를 손해 배상 명목으로 지급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A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배상액도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대법원은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는 파견 근로자에게,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들의 손해는 사측의 새로운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파견근로 소송에서 패한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문화┃직무 스트레스 쌓일수록 노동 생산성 손실 급증…“의학적 증명돼”  뉴스원

직무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노동 생산성 손실도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동생산성 손실은 결근·조퇴·지각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과, 출근은 했으나 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되어 발생한 생산성 손실로 나누어 산출했습니다. 분석 결과 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 중간이나 높은 군에서 약 20%포인트 노동 생산성 손실이 더 많았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군은 직무요구,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영역에서 보다큰 노동생산성 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는 노동자가 맡은 직무 수행에 대한 압박감을 받아 나타나는 몸과 마음의 반응으로, 삶의 질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 만족도와 직무 몰입도를 저하시키고, 의료 이용과 재해발생률은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부담도 유발합니다.

┃인사제도┃‘빨간날’도 양극화...유급휴일 정규직 83% 비정규직 48%  매일경제

공휴일 유급휴가 사용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양극화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빨간날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규직 82.8%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비정규직의 긍정 답변은 48.3%에 그쳤습니다. ‘빨간날’이 아닌 여름휴가의 경우에는 직장인 전반이 유급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유급 여름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 직장인 46.6%만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주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등은 연차휴가도, 빨간날도 적용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