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사 동료, 피어랩 입니다.

2021. 10. 14 대법 판결이 나왔지만, 현 시점에서 아직 노동부지침은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실무자분들이 많이 혼동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노동부 지침이 아직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지침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의 노동부 지침대로 11+15=26일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대법 판결대로 하라고 한다면 판결에 근거하여 11일로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 확정 판결이므로 노동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무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한결같은 인사 실무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