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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TOP3

전체 20건
  • 임금
  • 급여

숙소지원비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당신의 HR동료, 피어랩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숙소지원비가 숙소를 이용하는 비용을 실비로 변상해 주는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지만, 해당 직원에게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내용을 파악해 볼 때 평균임금에서 나아가, 해당자에게 전부 매월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입퇴사자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계시다면, 통상임금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땐 언제든 피어랩에 편히 들러주세요.^^
조회수 322021-09-14
  • 급여
  • 연차수당
  • 임금

정직 상황에서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HR통합플랫폼 피어랩 입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을 살펴 본 결과, 상여금의 경우, 관련규정에서 정직기간 중에도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정직기간 중에는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정직기간의 경우, 연차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추후 연차 80% 이상 출근율 판단시 정직기간은 결근으로 보고, 80% 이상 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피어랩을 통해 궁금한 부분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
조회수 372021-09-14
  • 노사협의회
  • 취업규칙

특별휴가성의 리프레시 휴가 관련 문의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HR동료, 피어랩 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파악해 볼 때, 말씀하신 리프레시 휴가는 규정에 근로자의 약정휴가로 부여되어 있는 휴가는 아니고, 회사의 결정에 따라 부여하는 휴가로 이해됩니다. 어떤 제도가 의무화되어있지는 않더라도 오랫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시행되어 왔다면, 하나의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의 제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 수년동안 특별휴가가 부여되어 왔으나, 제도의 도입과 변경과정에서 근로자대표(노조)와 변경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고 취업규칙에서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는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언제든지 인사실무상의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피어랩으로 오세요.^^
조회수 422021-09-14
  • 급여
  • 임금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HR PEER, 피어랩 입니다.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예가 있으나, 하급심 판결일 뿐이므로 별 의미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실무중에 발생하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는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402021-09-06
  • 급여
  • 임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여러분의 HR PEER, 피어랩 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해 질문해 주셨군요.^^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명칭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산업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021년의 경우, 100분의 15는 제외하고 산입하게 됩니다. 오늘처럼,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피어랩을 통해 빠른 답변 얻으시길 바랍니다.
조회수 402021-09-06
  • 육아휴직
  • 급여
  • 임금

육아휴직자의 성과급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의 불이익 처우에 관해 질문해 주셨군요.^^ 질문주신 것처럼, 성과급, 위로금이 단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했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병가 등 법정휴직이 아닌 경우에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명절상품 등 출근율과 무관한 복지제도를 육아휴직자는 제외하는 것도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실무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처럼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조회수 472021-09-06
  • 52시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 연장 근무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HR PEER, 피어랩 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주 12시간 안에서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연장근로라고 하지 않고, 초과근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일요일(휴일) 15시간 근무가 전부 초과근로이면 12시간을 초과한 것이 되어 법 위반이 되고, 주52시간이 제한되면서 1주를 6일이 아닌 7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즉, 휴일근로+연장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가산 50%를 추가해서 100%(휴일 50%+연장 50%)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연장근로가 주12시간을 초과했으므로 법 위반이고, 가산수당의 경우, 15시간 중 8시간은 50%, 나머지 7시간은 100%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인사노무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조회수 352021-08-30
  • 임금

통근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문드립니다.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HR 통합 플랫폼, 피어랩 입니다.^^ 질문해 주신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고, 복리후생비는 고정적 지급의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정성 여부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따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질문내용의 교통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더라도 지급된 액수만큼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피어랩에 또 들러주세요^^
조회수 342021-08-30
  • 급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무조건 최저임금에 위반되나요?

채택답변바이올렛
당신의 곁에 함께하는 HR PEER, 피어랩 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초과수당에 대한 법정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책정된 금액이다”고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원들의 임금이 법정수당을 빼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질문자님의 질문과 같이, 일부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임금 표시가 없다면,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한 임금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1.5배)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좋지만, 현실적으로 법정수당을 모두 기록 및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본 임금과 법정수당(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수당)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포괄하여 연봉이 얼마라는 표시를 명확히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 임금과 법정수당을 정확히 구분하여 표시한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HR톡톡에 또 문의해 주세요^^
조회수 632021-08-03
  • 연차수당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라고 전직원에게 지시해도 되는 걸까요?

채택답변바이올렛
HR실무자들을 위한 통합 플랫폼, 피어랩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기업일 경우에는 휴가가 없는 사람도 똑같이 쉬는 것으로 하고, 추후 발생하는 연차를 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든 실무고민이 생길 때에는 지금처럼 HR톡톡에 문의해 주세요.^^
조회수 462021-08-03
  • 연차수당
  • 연차촉진

법정휴무일, 주말과 겹치면 유급휴무인가요?

채택답변바이올렛
HR 실무자들의 HR동료, 피어랩 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의 토요일은 무급휴무, 법적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 무급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된 날 (무급휴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 무급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무급휴일에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법정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 많이 헷갈리시죠? :)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 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과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 규정으로 정함이 있지 않는다면,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 중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직원이 있다면 다음 중 하나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다 음 - 1. 공휴일 근무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대체 2. 다른 날을 대체하지 않은 체로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 (150%)을 추가로 지급 또한 대체 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셨을까요?^^ HR업무 중 고민되는 사항이 있으실 때는 항상 피어랩 HR톡톡을 찾아주세요!
조회수 452021-08-03
  • 연차수당
  • 근태관리

지각, 조퇴, 결근을 연차사용으로 상계 해줘야 하나요?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HR실무자들의 찐 HR동료, 피어랩입니다. 지각과 조퇴에 따른 연차 상계처리에 관하여 문의 주셨죠?^^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결근일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연차사용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지각, 조퇴의 누계 8시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의가 되었다면 연차사용으로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므로 근로하지 않은 지각, 조퇴를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 시, 결근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은 개근조건 미충족으로 그 달 월급에서 제외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시급)의 경우에 1시간 지각, 조퇴 시 1시간의 시급이 제외되는 것과 같이, 월급과 연봉제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 근무의 전제로 월급과 연봉을 책정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각 조퇴한 만큼 월급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서로 합의했다면 연차사용으로 상계 가능합니다. 지각, 조퇴, 결근에 대한 연차 상계처리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1152021-08-03
  • 퇴직금

11개월 근무한 무단퇴사 직원, 사직서 수리 미루면 퇴직금 줘야 하나요?

채택답변바이올렛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찐 HR PEER, 피어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 수리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간으 로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현재는 사직서를 바로 수리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직서 수리를 미루다가 전체 근무기간이 12개월이 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 결근의 경우에 임금의 지급의무는 없지만, 계속 근무한 기간에는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방식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사직관련 규정(근로자는 사표를 00일 전에 내야한다)으로 사직서 수리 날짜를 판단하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정이 없고, 월급제일 경우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냈을 경우에 수 리를 안해주면 2개월 뒤에 사직한 것으로 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반드시 사직처리를 하기 전에 출근 독촉을 하고,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면 작성하 도록하고, 출근 기간을 정해 나오지 않으면 퇴직처리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직처리를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사직서 수리기간과 무단퇴사시 적절한 대응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HR실무 고민이 하실 땐, 피어랩에 들러주세요.^^
조회수 662021-08-03
  • 연차수당
  • 퇴직금

이월된 연차휴가를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채택답변바이올렛
여러분의 HR PEER, 피어랩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늘 이슈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퇴직금 산정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들어갈 연차수당은 이미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들에게 지급이 된 수당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중에서 3개월치(12분의 3)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미사용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했지만 이월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 퇴직금 산정 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이전에 받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이월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HR실무고민은 앞으로도 피어랩과 함께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
조회수 1272021-08-03
  • 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늦게 준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채택답변바이올렛
당신과 함께 걷는 HR PEER, 피어랩입니다. 우선 궁금해 하시는 퇴직금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가까운 시일 이내의 것이라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만, 예전에 지급했어야 하는 밀린 수당은 퇴직금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이월된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지나고 이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당의 지급 시기에 주의하셔서 퇴직금 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피어랩에 또 들러주세요.^^
조회수 11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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