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 아카데미입니다.

한 주간의 인사노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인사노무뉴스입니다.

┃법률┃대법 “퇴직금 연장합의기일 지나면 형사처벌 가능”  뉴시스

사용자가 근로자와 적법한 기간 내에 합의한 연장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한 유무죄 판단입니다. A씨는 해당 사업장에서 약 16년간 근무했던 B씨가 지난 2021년 5월28일자로 퇴직하자 6월16일까지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연장한 퇴직금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HR┃인텔·퀄컴 구조조정 채비…“IT 반등 하반기도 쉽잖다”  중앙일보

정보기술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대표 주자들도 잇따라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퀄컴'은 올 2분기매출 84억5100만 달러, 순이익 18억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시장 ‘역성장’이라는 직격탄을 맞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3%, 52% 급감했습니다. 퀄컴은 비용 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요 절벽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25년까지 총 10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처럼 IT 시장의 양대 기기인 PC와 스마트폰의 수요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주력 제품인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역시 당장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퇴직┃“대기업도 미련없이 떠난다 왜?”…20대 자발적 퇴직률 30%  매일경제

대기업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구체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LG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임직원 포함 기준, 29세 이하 정규직 직원 1만1676명 중 지난해 자발적 퇴직자 수는 3492명으로, 퇴직률이 29.9%에 달했습니다. 이는 30~49세 직원의 자발적 퇴직률과 50세 이상 직원의 자발적 퇴직률에 비해 각각 3배, 1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활력 상실, 내부 소통 단절 등의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인사 적체로 인한 인건비 부담 입니다. 정년연장으로 인해 기업은 늘어난 재직연수 만큼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퇴직연금 부담금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