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R 아카데미입니다.

한 주간의 인사노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인사노무뉴스입니다.

┃법률┃대법원 “포괄임금도 수당 제외 ‘최저임금’ 따져야”  매일노동뉴스

근로자 A씨는 2018년 2월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급여 조건이 후퇴하자 퇴직 이후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사업주 B씨를 상대로 1천568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또 A씨는 2심에서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므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는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고 이를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섰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당이 급여에 포함됐다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뺀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해 ‘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기업들 직원 ‘스킬 강화’에 투자한다”…내년 기업교육 전망 들여다 보니  매일경제

지난 12일 휴넷이 기업의 교육 및 인사 관계자 7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기업교육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내년 기업교육에서 가장 주목하는 키워드는 ‘업스킬 및 리스킬’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킬 베이스드 러닝’이 2위를 차지하며 ‘스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휴넷 관계자는 “아이티 기술 발전으로 직무가 다양해지며, 기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스킬과 개인이 보유한 스킬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스킬 갭 현상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있다”면서 “개인의 직무와 역량을 보다 세분화한 ‘스킬’ 교육에 많은 기업들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내년 기업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법정의무교육’, ‘산업별 전문 직무 스킬’이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임금┃“성과급 줄어서”…올해 상반기 임금인상률, 작년 동기보다 둔화  연합뉴스

지난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작년 동기 대비 2.9% 인상된 395만8천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임금 인상률과 비교해 3.2%p 낮은 수준입니다. 경총은 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감소가 이러한 임금 인상률 둔화를 초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본급 등 정액 급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4.0% 줄었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도 임금 인상률 차이는 컸습니다. 전기·가스·증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올해 상반기 9.3% 증가해 조사 대상 17개 업종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금융·보험업은 유일하게 2.0% 감소했습니다. 다만 금융·보험업의 임금은 740만2천원으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았습니다. 특별급여의 인상률 격차도 업종별로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당시 39.8%p였던 업종 간 특별급여 인상률 격차는 올해 상반기 70.7%p로 확대됐습니다.